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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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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7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판례 | 부산고법2021누23787, 2022.06.10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|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| |
| 질의회신 | 서면법규국조-8460, 2022.05.31 질의법인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‘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’가 없음 |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| |
| 질의회신 | 서면법령국조-1311, 2021.10.20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|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9중3391, 2019.11.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는 「국세기본법」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|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| |
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225, 2017.05.16 해외영업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|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2중2512, 2013.02.2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 여부 |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| |
| 질의회신 | 국세46017-120, 2003.08.20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 및 내국인이 소유하던 지분을 양수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|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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